대포폰 근절하기 위해 명의 제공자도 처벌

기사승인 2011-02-28 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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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해마다 대포폰 대출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대포폰 판매업자 뿐 아니라 대포폰 명의 제공자까지 처벌하기로 하는 근절책을 내놨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8일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안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8월12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병원에서 '휴대전화 대포폰을 만들어 주면 당일 100만-200만원을 준다'는 전단지 광고를 보고 1대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총 5대를 본인명의로 개통해 1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포폰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명의를 추적하다보면 안씨와 같은 '명의 제공자'들은 쉽게 추적이 가능하지만 정작 이들의 명의로 된 대포폰을 대량 유통한 판매업자들은 거의 파악조차 힘들다고 말한다.

판매업자들이 대부분 해외를 본거지로 활동하고 있고, 대포폰 판매 조직망도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따르자 경찰은 대포폰 유통업자 뿐 아니라 명의 제공자까지 조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대포폰이 각종 범죄에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데다, 명의 제공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아 되판 대포폰 대량 판매업자들을 검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명의 제공자를 처벌하는 등의 조치로 대포폰을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포폰 명의를 빌려준 안씨 등은 100만원 정도를 챙겼을지 몰라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포폰 사기 피해는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의 제공자도 처벌도 불가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안씨가 개통해준 휴대전화로 지난해 11월 26일 청주시민 서모(35.여)씨가 전화사기를 당해 700여만원을 잃는 등 추가 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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