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남북 당국이 2일 열리는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까? 현재로선 토지임대료 5억달러와 억류자 문제 등 핵심 의제에서는 양측이 변화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통행·체류와 기숙사 건설 등 실무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할 여지가 크다. 이에 따라 핵심의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실무현안을 계속 논의하는 형태로 회담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회담의 진전은 양측이 가장 중요시하는 의제에 대한 논의가 발전될 때다. 즉 우리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억류자 유모씨 문제와 북측의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지급 요구에 대해 쌍방이 각각 변화된 입장을 내놓느냐다. 일단 우리 정부는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 등 기존 계약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측도 6·15선언의 정신 계승을 요구하며 요구한 토지임대료 5억달러에 대해서는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임금과 토지임대료 등에 관한 한 접점 찾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줄기차게 제기하는 유모씨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이 당장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유씨 문제를 실무 협의와 분리하려는 북측의 태도로 볼 때 전반적 남북관계 등 대외전략 상 북측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측이 지난달 19일 2차 실무회담에서 밝힌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지역 출입 체류 합의서에 따라 유모씨 신병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실무 협의에서 접점을 찾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탁아소·출퇴근 도로 건설 등을 북한의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등과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도 실무자들간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하자고 제의하고 통행 제한 조치를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실무 중심의 협의가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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