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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여성단체들이 출범 1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성평등 정책의 실종’, ‘여성인권의식과 젠더 거버넌스 부재’, ‘가족ㆍ보육정책의 후퇴’, ‘구호뿐인 여성일자리 창출’ 등 혹평을 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8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여성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민정부 이래 여성부 신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여성인권 3법(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육아휴직 확대,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고, 이명박 정부가할 일은 이미 마련된 제도들은 보완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일이었다”며 “그러나 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여성부 폐지를 거론하며 성평등 정책을 낡은 것으로 치부했고 초미니 부처로 살아남은 여성부는 실질적으로 여성 정책을 전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현 정권에 남아있는 여성 정책이라고는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사업과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양성평등에 대한 전담부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성계와의 약속은 철저한 거짓말로 드러났고,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는 공허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가족정책은 경제침체에 따라 위기가정 지원이라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회귀했고,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보육정책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휘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도 “구호만있을 뿐 계획도 없고 성과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직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제위기 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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