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이번주 중 전 국민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국한된 무상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키로 했다.
고 의원측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후보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등 종종 논의되긴 했지만 실제 법안이 발의로 이어진 것은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측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평균 인상률로 계산할 경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는 내년부터 5년간 11조87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더해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 받아온 정부와 공공기관 임직원, 개이버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자녀 등을 제외하면 매년 1조9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쓰일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2000년 들어 고등학교 진학률이 99%가 되면서 실질적인 보편 교육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필연적인 과제이다”며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