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하천부지 내 보상 대상 사유지가 마스터플랜상 계획보다 5배 이상 늘어나 최소 1조원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제 측량 결과 1조5000억원의 보상비가 과다 혹은 과소 계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본보 7일자 1·3면 보도)에서 4대강 보상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본보가 7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 확인한 4대강 하천부지 보상 대상 내부 문서에 따르면 경작지 안에 있는 사유지 면적은 4612만㎡였다. 이는 토지주택공사가 전날 밝힌 보상 대상 경작지 내 사유지 812만㎡와 지난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상의 836만㎡보다 5.5배가량 많은 면적이다. 이같이 사유지 보상 대상 면적이 5배 이상 늘어나면서 보상비 역시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국토부가 당초 책정한 4대강 하천부지 보상비 1조5000억원 중 5000억원은 경작지 1억5686만㎡의 영농 보상이고, 나머지 3분의 2인 1조원 가량이 경작지 내 사유지(836만㎡)와 추가 편입 사유지(1228만㎡) 등 2064만㎡에 대한 토지 보상 명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토지 보상 대상이 4612만㎡로 2배 이상 늘어난다면 최소 1조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셈이다.
특히 토지 보상 대상 사유지는 현재 4612만㎡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섬진강 141㎞와 낙동강 지류인 남강 77㎞에 소재하는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대강 하천부지 영농 보상은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이미 ㎡당 3000원가량의 보상 기준이 나온 상황이어서 보상 집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토지 보상은 토지 소유자의 기대심리가 있고 국가가 강제매입하기도 쉽지 않아 보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강 보상비 산정의 문제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 대상 사유지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아직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4612만㎡는 유동적이고 공개돼서는 안되는 숫자"라고 해명했다.
이성규 김원철 김아진 기자 zhibag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