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는 그 성격도 점차 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외국인이 늘고 있고, 시장 논리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우리 사회의 범죄 양상에 수렴하는 모습이다. 범죄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폭력조직 설칠 시장 형성
2007년 지방경찰청별로 외국인 범죄 순위를 냈을 때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방경찰청에서 지능범죄(사기나 문서 위조 등)가 1위를 차지했다. 폭력범죄는 2위 또는 3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달까지 지방경찰청별 외국인 범죄 통계에서는 두 범죄의 순위가 바뀐 곳이 많다.
서울은 올해 외국인 폭력범죄가 1491건으로 지능범죄(839건)보다 652건 많았다. 2007년에는 지능범죄가 폭력범죄보다 100여건이 많은 1578건이 발생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2007년과 올해 모두 지능범죄가 폭력범죄에 비해 많지만 격차가 줄고 있다.
경찰대 이웅혁 교수는 "폭력범죄가 늘어난 것은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폭력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체류 외국인은 2007년 8월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상당수 외국인이 우리나라 적응을 마친 상태여서 범죄 피해를 경찰이나 외부에 알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체계를 갖춘 폭력조직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50일간 14개 외국인 범죄집단을 검거했는데 지휘체계가 없는 집단범죄 초기 형태였다"고 말했다. 범죄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다. 2007년 외국인 범죄를 100건 이상 처리한 경찰서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경찰서는 부산 사하서, 충북 청주흥덕서, 경남 김해서부서 등 3곳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경남 김해중부서·창원중부서, 전북 군산서, 대구 중부서, 부산 해운대서, 충남 천안서 등 8개 경찰서가 100건 이상 외국인 범죄를 처리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외국인 거주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범죄도 광역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기석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