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의 지역구(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받은 특별교부금 수혜 1위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전체 1조346억원 가운데 36.6%인 3787억원을 지원받아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행정안전부가 14일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실에 제출한 2008년 특별교부금 배정 내역을 의원 지역구별로 재분석한 결과 1위는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이 차지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수해 태풍 등 재해대책 관련 155억원, 봉화 은어·송이 테마공원 조성 관련 12억원 등 지역 현안 사업 42억원, 울진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합쳐 총 199억원을 지원받았다.
강 의원 측은 "지난해 7월 봉화에 집중호우가 내려 재해대책 기금이 집중 지원됐고,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이 원래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에 적극 지원을 요청한 결과"라고 말했다.
2위부터 4위는 이용삼 이광재 정세균 등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대표적 낙후 지역으로 도로 건설과 소하천 정비에 많은 예산이 추가 지원됐다. 5위는 기름유출 사태로 피해 복구비가 집중 지원된 태안의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차지했다. 10위 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6명, 한나라당이 3명, 자유선진당이 1명씩 속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행안부가 각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재원이다. 크게 재해대책 기금과 지역현안 지원, 인센티브 사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지방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성격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광역시는 적고, 도·군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을 지원받는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총 1295억원(12.4%)을 지원받아 1위를 차지했고 전남이 1169억원(11.2%)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경남 979억원(9.4%), 강원 866억원(8.3%), 충남 843억원(8.1%) 순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