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다. 얼굴 사진과 이력 등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사이버 테러 논란까지 일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아이디 '아마'가 11일 오전 3시 올린 '김용상 판사를 탄핵합시다'는 청원에는 불과 13시간 만에 400명이 서명을 했다. 아고라 게시판에는 영장 발부 직후 김 부장판사 얼굴 사진, 학력, 과거 영장 발부와 기각 사례를 정리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해당 글에는 김 부장판사가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과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학원 관련자,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나열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보 성향 인사들에 대한 영장 기각 사례도 많은데 글을 올린 네티즌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만 추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휴대전화나 집 전화번호, 주소, 가족 개인 사항을 공개했을 경우 사이버 테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된다. 네티즌들이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