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악의적 댓글(일명 악플)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진실법' 추진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차원의 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최씨 사건을 언급하며 "더 이상 인터넷 공간을 화장실 담벼락처럼 만들 순 없다"면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관련법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악플을 "익명성에 숨어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인터넷은 권리 침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이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며 "법 개정의 본래 취지에 애써 눈감으려는 야당의 태도가 아쉽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권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촛불시위 때 인터넷이 반정부 정서를 확산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문화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최씨 사건을 인터넷 부작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최진실법은 인터넷 계엄령"이라고 비판했고, 전병헌 간사는 "벼룩 잡으려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금도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는만큼 처벌규정을 강화할 순 있어도 댓글 자체를 규제하는 어떠한 법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병호 노용택 기자 hrefmailtobhso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