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이상호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우리들의료재단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명백한 위법 혐의가 포착됐을 때 실시되는 ‘심층세무조사’인데다 조사 주체가 ‘특명조사국’으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어서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노 전 대통령 겨냥하나=비영리 법인인 의료재단에 대해 이례적으로 심층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우리들병원의 급성장 뒤에 노 전 대통령측이 있었다는 일명 ‘우리들 게이트’설에 대해 사정 당국이 구체적인 제보를 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정 당국의 칼날은 결국 노 전 대통령측을 겨냥하고 있으며, 국세청 조사 이후 검찰이 바통을 받아 ‘노무현 사람들 손보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우리들의료재단은 2003∼2006년 사이 수도약품을 비롯해 부동산 업체인 지아이디그룹, 리조트 업체인 우리들웰니스리조트 등 17개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는 등 노 정권 시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부산고 출신인 이 이사장과 노 전 대통령은 매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부터 우리들재단이 노 정권의 비호를 받는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으며, 2006년에는 ‘우리들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도 했다.
그러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연매출이 700억원대밖에 안되는 병원에서 정권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조사4국이 나서긴 했지만 단순히 의료재단의 세금 탈루 등 범법 행위를 찾기 위한 조사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4국은 어떤 곳=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명백한 위법 혐의가 포착됐을 경우 심층세무조사를 위해 투입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4국은 서울시내 몇 군데에 사무실이 흩어져 있으며 직원들의 신분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을 정도로 베일에 가려져 있다.
지난 2월 전격 실시된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도 서울청 조사4국이 수행했다. 이번 우리들재단에 대한 조사에는 서울청 조사4국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등 각 지방청의 ‘특명조사국’이 총동원됐다.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가 통상 검찰 수사로 이어져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세무조사 역시 단순히 탈루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해외 의료기기 구입비용 과다계상, 비보험 치료항목 수가 조작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차명계좌 보유 여부를 추적해 전 정권과 관련된 비자금 조성 의혹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양지선 김원철 기자 dybsu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