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로 건설됐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던 미시령 관통도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각된다. 이에 따라 해마다 도가 수십억원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 주던 부담이 어느 정도 줄게 됐다.
3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미시령관통도로㈜ 등과 ‘미시령민자터널 재정지원 개선’ 협상을 마무리, 통행료는 현행대로 동결하고, 통행량 부족에 따라 연 수십억원씩 지원해주던 도의 결손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수가격은 코오롱건설 등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출자했던 399억원과 대출금 등을 합쳐 모두 1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또 통행량 부족으로 보전해 줘야 하는 최저 운영수입 보장을 기존 90%에서 79.8%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연간 13억원에 달하는 통행료 결손분 축소 등 모두 24억원의 예산삭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측치의 65%대인 현재 통행량과 물가상승률 3%를 감안했을 경우 도는 2035년까지 모두 2912억원을 미시령터널에 쏟아부어야 했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도는 모두 1523억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하지만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현 상태에서 더 증가하지 않는다면 도는 여전히 매년 평균 51억원을 미시령터널에 지원해야 한다.
민자 965억원 등 모두 2620억원이 투입된 미시령터널은 당초 국비로 건설해야 할 사업인데도 정부가 민자사업 추진을 권고하고 도가 이를 수용해 건설된 터널인 만큼 결국은 정부가 미시령터널을 매입해야 한다는 게 도와 도민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춘천=변영주 기자 yzbyou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