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들이 직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가 앞으로는 권역별로 묶여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해 위탁운영된다. 서울시 등 7개 특별·광역시의 상수도는 단계적으로 공사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상수도사업이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광역화와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상수도를 직영하는 155개 시·군을 취수원과 행정구역, 상수도망 등을 고려해 3∼15개 자치단체를 묶은 뒤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155개 시·군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정도로 상수도사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이들 시·군이 광역화에 참여할 경우 관리인력 감축과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 중 수도요금을 받는 물의 비율) 향상, 시설투자 등을 통해 향후 20년 동안 연 평균 2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상수도를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더라도 수도요금은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현재 논산시 등 13개 시·군이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논산시의 상수도요금(t당)은 위탁전 851원에서 위탁 후 864.9원으로, 정읍시는 812.8원에서 821.5원으로 소폭 올랐고, 예천군은 514.1원에서 477.5원으로 오히려 내려갔다.
행안부는 그러나 물 낭비를 억제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생산원가의 82%(전국 평균) 수준인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규모가 커 전문기술과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는 7개 특별·광역시는 경영혁신 후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사화가 추진되더라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가 지분을 51% 이상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삼걸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상수도 광역화 계획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지자체에게는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