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열린 집단분쟁 조정에서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공사대금의 10분의 1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이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충북 청원군 아파트 새시 분쟁조정 심의에서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사업자는 보완공사를 받은 가구에는 공사대금의 8%, 받지 않은 가구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집단분쟁 조정 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15일 이내 위원회 조정 결정에 합의하면 조정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조정안에 사업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사업자가 시방서를 위반하고 품질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심지어 자재 누락으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소비자에게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준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시공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윤경 기자 rosa@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