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한국 핵물질 실험의 향배가 가려질 25일 오스트리아 빈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를 앞둔 외교통상부 등에는 사뭇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IAEA가 35개 이사국에 배포한 보고서의 결론은 ‘단순 신고 누락(failure to report)’으로 내려졌지만,상황이 예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IAEA 보고서 분석=한국의 과거 핵물질 실험이 무기급에는 크게 못미치는 소량의 핵물질을 이용한 실험실 차원의 소규모 실험이란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반면 불리한 측면도 적지 않다. IAEA는 당초 알려진 2000년의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실험과 1982년의 플루토늄 분리 실험 외에 2가지 사안을 더 지적했다. 실험에 사용된 물질의 출처가 불명확하고,1979∼80년에 또 다른 화학농축실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화학농축실험은 한국이 스스로 학계에 신고한 사안이긴 하지만,신고누락 사항에 포함됐다. 과거 핵물질 실험에 사용된 우라늄은 1980년대 초 영남화학이 비료 생산을 위해 수입한 인광석에서 추출한 약 200kg의 우라늄인 것으로 전해졌다. IAEA에 신고되지 않은 이 우라늄이 20년에 걸친 핵물질 실험의 재료가 됐다.
일련의 실험이 20년에 가까운 기간 발생했다는 점도 다른 이사국들이 한국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다 IAEA의 조사 기간이 2개월로 짧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아직 규명되지 못한 사안이 남아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사회 전망=처음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해도,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를 앞둔 지금은 “이번 이사회에서 종결이 안될수도 있고,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고 있다.
IAEA이사회는 이사국들의 ‘컨센서스(공감대)’를 바탕으로 결론을 짓는다. 1,2개 국가라도 한국의 유엔안보리 회부를 주장하면,정부가 바라는 ‘단순 누락 종결’은 이뤄지기 힘들다. 반대로 안보리 회부를 반대하는 국가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핵개발 문제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경우는 북한과 이라크,루마니아와 리비아가 있지만,이들은 모두 핵무기 개발 건으로 회부된 사례다.
김지방기자 fattyk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