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화끈한 일본 편들기 "동아시아 질서 도전하는 중국 용납 않겠다""

기사승인 2014-04-25 0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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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범위라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아시아 4개국 순방의 목적이 중국의 부상을 불안해하는 동맹국 달래기인만큼 확실하게 일본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의 도출에는 실패해 일부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일본내에서 나온다.

◇미국의 화끈한 일본 편들기=양국 정상은 오전 10시30분부터 도쿄 모토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1시간40분간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센카쿠 문제, TPP, 북한 핵문제,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움직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고 앞으로도 대 중국 정책에 대해 양국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영토를 포함한다”며 “거기에는 센카쿠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관할 아래 있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양국이 함께 대처하고 행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정상회담에 앞서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해줄 것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아베 총리

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 일본과 협력해 핵 포기 압력을 북한에 계속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의 기초일뿐 아니라 지역 전체 안보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전폭 지지함으로써 경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동북아 질서와 같은 안보문제는 중국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미·일 관계가 밀착될수록 중국은 한국을 한·미·일 공조에서 떼어내려고 해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TPP는 새벽까지 협상, 합의도출 불발=정치 분야에서 양국은 굳건한 동맹관계를 과시했지만 정작 돈과 관련된 TPP협상에서는 난항을 거듭하다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양국 정상은 TPP협상과 관련해 각료급 협상을 계속해 조기에 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초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일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는 2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공동성명이 발표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앞서 아마리 아키라 TPP담당상과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새벽 3시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쌀, 보리, 설탕, 유제품, 쇠고기·돼지고기 등 성역 5품목의 수입관세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현행 38.5%인 관세율을 9%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미국은 관세를 없애거나 제로에 가깝게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협정발효 30년 후 관세철폐와 수입대수 목표설정을 제안한 반면 일본은 이는 사실상의 관세유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왕궁 환영행사, 납북피해자 가족인 요코타 메구미씨 부모 면담, 일본과학미래관 강연, 메이지신궁방문, 왕궁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25일 한국을 방문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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