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난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한국 비자 발급 소송

기사승인 2015-11-18 0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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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난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로,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승준은 1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hye@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