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10월에 발효와 추가 지연을 가르는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국내에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다 미국도 오는 15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마치고, 의회 비준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상임위원회 차원에선 손을 털었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야당에서 직권처리 등 의결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미디어법 등 추가 쟁점이 많이 생긴 것이 새로운 변수”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도 10월을 전후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도 무역대표부(USTR)의 의견수렴을 비롯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며 “10월을 전후해 국내 비준이 완료되면 미국측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의보 개혁과 기후변화 등 오바마 행정부가 주력하는 사안들이 10월까지 처리된다고 가정할 때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을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낙관에도 사정은 녹녹치 않다. 야당쪽에서 지난 7월 직권상정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벼르고 있는데다 미디어법 등 여·야의 압장차가 큰 난제들이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 한·미 FTA 비준안 처리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