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2012년을 목표로 삼았던 재정 균형 달성 시기가 3∼4년 늦춰질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편 데다가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이 악화되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펴겠다는 방침이지만 ‘4대강 살리기’ 예산은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쪽짜리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균형재정, 2015년에나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은 28일 본보와 통화에서 “재정부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재정균형 달성시기가 당초보다 3∼4년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재정적자가 51조원으로 예상되는데다 내년에도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분만 13조2400억원에 이르는 등 수십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발표되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 균형 달성 목표를 2015년쯤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2009년 10조4000억원 재정적자에서 2012년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은 불가침 성역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까지 22조2002억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 3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수질개선 정도에 따라 2조8000억원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고, 문화 및 관광 분야 개발을 위한 주요부처가 시행하는 연계사업비용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사실상의 불가침 성역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는 국가의 핵심 정책이고 최종안이 지난달에야 나왔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부처에서는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을 4대강 연계사업으로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겠지만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은 ‘신청하면 OK’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중장기 재정전망 등 상황이 바뀐 만큼 국책사업과 감세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4대강 사업 가운데 타당성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치수사업도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정동권 기자 zhibag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