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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의 4대강 살리기에 총 22조2000여억원이 투입된다. 본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증가한 16조9000억원으로 책정된 데다 본사업과 직접 연계해 진행되는 사업비가 5조3000억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4개 부처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 공사는 이르면 오는 10월 첫 삽을 뜨게 되며, 2012년쯤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총사업비(본사업비+직접연계사업비)로 22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부처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별도의 연계사업비가 제외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낙동강에 9조7875억원, 영산강 2조6461억원, 금강 2조4727억원, 한강 2조435억원 등을 투입키로 했다. 수질개선대책비용으로는 5000억원을 책정했다.


4대강에는 보가 16개 설치되며, 준설공사 규모는 5억7000만t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통해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 물부족과 이상가뭄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1조5000억원과 복구비 2조4000억원 등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이 사업으로 일자리 34만개가 창출되고 약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건설을 위한 사전단계라는 주장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재찬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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