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부동산]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주택정책도 변화해야

기사승인 2016-03-16 06: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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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부동산]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주택정책도 변화해야

우리나라도 가족구조의 변화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 3인 이상의 가족을 구성하던 전통적인 구조에서 독신 또는 자녀가 없는 가구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세는 사회·경제적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1인 가구는 사회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이런 가족구조 변화에 맞춰서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됐다. 특히 생필품, 식품, 여가활동 등 다양한 산업·경제 분야에서 1인 가구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주택 공급 및 정책도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장래 가구 추계 전망(2010~2035)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12년에 이미 25.3%로 2인 가구의 25.2%를 넘어 섰으며 2035년에는 3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구 유형은 2000년까지는 4인>3인>2인>1인의 순이었다가 2010년에는 2인>1인>4인>3인으로 변화했고 2012년부터는 1인>2인>3인>4인으로 역전됐다. 2035년이 되면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4.3%로 추정되는 반면 4인 가구는 9.8%로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1985년 66만1000가구의 7.7배인 506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0년 사이 무려 8배나 늘었으며, 20년 뒤에는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를 위주로 한 주거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의 경우 2011년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 8만여 가구 중 1인 가구를 겨냥한 원룸 형이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 유형도 쉐어하우스(share house)나 두레 주택 및 코하우징(co-housing) 등이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쉐어하우스나 코하우징은 주택을 소유개념보다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주유형이다.

이제 주택에 대한 개념도 소유보다는 거주로
트렌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4인 가구 위주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 왔다. 정부정책도 결혼한 일반가구를 중심으로 한 주택정책이 입안돼 실시됐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 1인 가구가 2012년을 기점으로 모든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앞으로 20년 뒤인 2035년이 되면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1/3이 넘게 되며 또한 4인 가구의 3.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주택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현재 천편일률적인 주택공급이나 미래를 예측하고 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과 정부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 회사나 주택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로는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회들이 주택을 공급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특히 고령화와 미혼에 따르는 가구 구조가 완전히 달라짐에 따라서 이들 달라지는 가구에 맞는 주택형태나 주거유형을 미리 조사하고, 특히 1인 가구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주택형태나 주거유형 등을 설계해서 공급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들에 있어서도 맞춤형 1인 가구용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마케팅전략들이 적극적으로 수립되는 점을 감안해서 주택공급도 1인 가구의 증가와 특성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앞으로는 주택구매 트렌드도 쉐어하우스나 두레주택 및 코하우징 등의 공유주택 구매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택공급도 이에 맞추어서 대형 및 대량 주택공급방식에서 ‘다품종소량’주택공급방식으로 바꿔져야 한다.

둘째로는 주택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도 1인 가구에 중점을 두는 주택정책을 입안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결혼한 일반 가구에 맞추는 일률적인 주택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해 왔지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자원의 낭비와 주택공급의 불균형들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정부도 가구구조 변화에 따르는 부동산정책을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주거안정을 이루고 국가의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대비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이 되도록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루 빨리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 회사나 정부가 우리나라의 가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에 대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 모두가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선진국형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기고= 김동환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리=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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