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법안 발안

기사승인 2016-02-12 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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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보완대책이 추진된다.

김기식 의원은 수수료 인상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번안 발의에는 김기식 의원 외에도 박홍근, 신경민, 신기남, 우원식, 유기홍,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진선미,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한지 2년 이내의 가맹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별도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기식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액결제 비중 등을 고려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를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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