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용공사 등은 금융당국은 29일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과 관련 공급한도를 20조원 추가해 총 40조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추가공급 발표에서 안심전환대출 공급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부채구조를 개선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높은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는 국내외 경제와 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확한 안심전환대출 수요예측은 쉽지 않으나, 관계전문가와 창구동향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약 4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추가로 20조원 공급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공급한도를 전체 40조원으로 늘릴 경우 가계부채 구조개선 2016년도 목표(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 각각 30%)를 조기에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추가 공급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보증배수가 일시 다소 상승할 수 있으나, 현재 주택금융공사 자기자본 규모, 계획된 출자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다만,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다”며 “추가로 공급하는 20조원도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 취급조건이 기존 지원분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급한도 추가에서도 지난 24일 처음 공급분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중인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 금리와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