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등은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장기근속자가 많을수록 퇴직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IMF 이후 대부분 폐지했고 공기업들도 정부가 2001년부터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없애는 추세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등은 노사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2000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 등을 대상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 적용 대상자는 2012년 기준 1만4815명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1만8092명)의 82% 규모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이 적립해야 하는 금액(퇴직급여충당부채)은 2071억원에 달한다.

강원개발공사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평창군에 알펜시아리조트를 짓는 데 1조7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분양률이 저조해 지난해 말 현재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빚더미에 올랐다. 지난해 손실도 304억원으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무리한 사업 추진과 방만 경영 등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는 지방공기업들이 많다.

1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을 비롯해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2조5000억원으로 2008년 47조3000억원에 비해 53.3% 늘었다. 부채비율은 77.1%에 달한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09년 58조2000억원, 2010년 62조9000억원, 2011년 67조 800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심각하다. 16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조원에 달한다. 부채비율은 301%나 된다. 2006년 이후 개발사업 대폭 확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09년 보금자리주택과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재정사업 확대 등으로 소요재원을 공사채로 충당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상·하수도사업도 낮은 상·하수도요금(적정화율 상수도 84%, 하수도 38%)으로 설비투자 및 운영재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은 방만 경영 탓도 있지만 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공공사업을 맡고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자체가 자기책임 하에 부채를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최정욱 기자 rdchul@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