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노인자살률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와중에 MB정부 들어서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예산투입 규모는 ‘쥐꼬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MB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인자살률이 갑자기 증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추세인 와중에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증액은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참여정부 5년 동안 증가율 평균이63.3%인 반면 MB정부 들어선 이후 평균이 18.6%에 불과하며, 특히 10년도 11.9%→11년도 6.1%→12년도 4.9%씩 증액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분의 1이상(11%)인 반면 전체예산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예산비중이 겨우 1% 남짓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고령인구비율 및 노령화지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정책이 미온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자살률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빈곤과 노인건강 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