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12-08-16 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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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비례)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신관2층)에서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국민의료비 중 비급여진료비 비중과 증가추이 등 현황과 문제점 △비급여진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관리의 필요성 △비급여진료비 코드표준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의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비급여진료비 직권심사제 도입 등 관리방안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위한 원칙과 절차의 확보 방안 등을 발표한다.

이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 등이 참여해 지정 토론을 펼친ㄷ.

이번 토론회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비급여 진료비의 실태 및 국민의료비 통계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 등 비급여진료비 전반에 걸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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