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고 시장이 무한 경쟁 체제로 바뀌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 광고 판매 독점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 민영 미디어렙(광고판매 대행사) 설립을 추진해 온 이명박 정부에 날개를 달아 줬다. 하지만 기독교방송(CBS) 등 종교방송과 지역민방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됐다.
코바코는 1981년부터 공중파 방송의 광고 판매를 독점해왔다. KBS MBC SBS 등 공중파방송사의 TV나 라디오에 광고를 하려면 무조건 코바코를 통해야했다. 코바코는 방송광고를 시청률이나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과 낮은 프로그램, 공중파 방송과 종교 방송 등에 골고루 분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SBS TV의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하려는 기업은 지역 민방의 교양 프로그램에도 광고를 해야하고, MBC라디오에 광고를 할 때에도 CBS라디오에 의무적으로 광고를 해야한다. 일종의 끼워팔기인 셈이다.
코바코의 광고판매 독점권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었다. 우선 지역민방과 종교방송에는 젖줄 역할을 했다. 지역민방과 종교방송은 코바코가 끼워파는 광고가 아니면 당장 방송이 불가능할 정도다. 한 종교방송 관계자는 “광고 수입의 80% 이상을 코바코의 할당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고주가 방송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광고 재원을 마련하는 일도 맡아왔다. 반면 광고산업의 발전을 저해해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코바코의 광고판매 독점이 시장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해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방송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시민단체의 비판과 종교방송 지역민방의 반대 때문에 주춤한 상태였다.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공중파 TV의 광고료가 치솟아 SBS와 MBC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역민방과 종교방송은 물론이고 일간신문도 광고 위축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게 코바코의 분석이다. 광고시장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빚어지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 “우리 헌법을 경쟁과 효율로 갈무리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판결로 광고주가 방송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자본이 방송을 압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지역방송협의회도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날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지탱해주는 순기능을 단순한 시장적 논리로 재단한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