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부의 원격의료…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②의료계의 원격의료…지역 의원을 고사시켜 의료체계 붕괴초래
③원격의료 시행의 문제와 해결 방안은

의료계의 원격의료…지역 의원을 고사시켜 의료체계 붕괴초래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원격의료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부 의사·병원에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의료계 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2013년 11월 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도서비방이나 벽지주민,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있어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만성질환자 역시 의사들로부터 충분한 진료시간을 배려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이유로 원격의료제도를 시행하려는 발생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의 행태가 원격의료의 끝없는 확장과 욕구를 보여줬지만 이런 접근성 등의 이유로 원격의료를 시행한다면 어렵게 만들어진 의료제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보건의료직능들도 지난해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이 붕괴되고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동 대응노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릐현장 공개 안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신뢰 못해
의료계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부실 덩어리’라고 단정 지었다. 우선 지난해 진행한 1차 시범사업과 관련해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미미하고, 시범사업을 비공개로 운영한 것은 문제점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시범사업결과에 대해서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 안 된 신뢰할 수 없는 시범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자발적으로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단순한 만족도 조사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협회는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과제 중 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보험수가 개발 이외에는 원격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언급이 없고,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은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시스템과 모델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 시범사업이 진행됐는지 과정과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결과는 당연히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가장 우려가 큰 기술적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시범사업기간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는 없었는지 현장 공개가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원격의료 보안기술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는 정부의 발표도 공개하지 않아 사실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김진숙)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며 시범사업 비공개 운영, 준비과정 미흡, 평가 결과의 일반화 문제 등을 지적 받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기존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일련 보건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연결을 보조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기존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차이가 없을뿐더러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를 채용해 진행하기 때문에 의학적 안전성이 더욱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원격의료 개념과 내용, 활용상황, 제공방식의 명확화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기준과 책임 규정 ▲높은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개인 정보보호 대비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구비 ▲원격의료 도입 목적에 충실하게 설계된 모델이 적용된 충분한 기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이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기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선결 조건과 환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릐추무진 의사협회장 등에 대한 일부 의사들의 불만고조 걸림돌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막는다는 큰 뜻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큰 시각차를 보이며 힘을 집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불협화음은 의사협회 집행부와
의사협회 임시총회를 통해 발족했던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최근 의사협회는 비대위를 개편했다)에서 생겼다. 비대위는 최근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의협 비대위가 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오직 원격의료 저지 투쟁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잇는 비대위를 모독하는 발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가 전력을 다해 원격의료 저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장이 “원격의료 입법을 어느 정도 막아냈다”고 발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들 중 원격의료 허용 근거를 고라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외됐다며, 원격의료를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협회의 노력이 작용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의료계의 거센 저항과 국민들의 커져가는 우려를 국회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위기감도 없는 듯한 내용은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의협 집행부의 모습에 여전히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의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경남의사회는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원격의료를 막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와 같이 무대응과 방관으로 대처한다면 회장의 불신임을 비롯한 모든 수단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

원격의료를 막아야 할 상황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사협회의 미온한 대처와 회원에 대한 설득 부족으로 투쟁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원격의료의 실행이 늦춰진 것은 일부 국회의원이 막아주고, 정부의 허술한 시범사업이 탄력을 잃게 하는 것 일뿐 의료계가 진행해온 투쟁이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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