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학 양성 장학금 받고 진료의사 전환에 ‘먹튀’ 논란

기사승인 2015-07-03 1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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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 양성 장학금 받고 진료의사 전환에 ‘먹튀’ 논란

연세대·전북대·차의과대 진로 이탈자 많아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사업’이 본래취지지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과학자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에게 최대 7년간의 등록금 전액(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과 교육연구 지원비(연간 최대 50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동 사업의 대상자는 전체 142명으로 총 79억의 국가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연간 최고 2800만원, 6년간 최고 1억3000만원 장학금 지급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9년 선정된 경희대학교 학생(분야: 의학) A의 경우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등록금 1억872만1825원과 교육연구지원금 2002만600원 등 총 1억2874만2425원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현재까지 동 사업의 지원을 받고 졸업한 61명 가운데 절반가량의 27명(44.3%)이 졸업 후 진로를 이탈해 일반 의사로 근무하거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의 과정 중에 있고, 34명(55.7%)만이 기초의과학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는 치과병원 개업해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를 이탈한 학생 27명에게 지원된 국고는 18억원에 달했는데 학교별로는 차의과대(3억2300만원)에 진로이탈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이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전북대(3억1700천만원), 전남대(2억2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차의과대의 경우 전체 지원 학생 5명 중 4명이 졸업했는데 졸업자 가운데 3명이 진로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북대의 경우 전체 지원 학생 10명 중 4명이 졸업했으나 모두 진로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선택을 전제로 한 장학 사업들은 진로 이탈 시 기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하거나 근무기간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로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었으나 교육부의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사업’은 별다른 규제 방안 등을 두고 않고 있지 않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조정식 의원은 “의과학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과학자 양성에 대한 투자와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교육부 사업운영 행태로는 대한민국을 선도할 의과학자 배출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업대상자들이 진로를 이탈하게 된 근본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유도책과 규정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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