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오진의 위험성이나 정보의 보안성 검증 등 원격의료 자체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보다, 원격 모니터링 수가 산정 등 건강관리회사의 활성화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원격의료 수가 관련 보도자료를 낸데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복지부는 그 동안의 원격의료 정책을 전면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26일 그 동안 나홀로 준비해온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수가를 발표했다.”며 “새로운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원격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고 싶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익명을 보장하니 참여를 호소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현재 복지부의 원격의료 정책 및 시범사업이 여타 선진국의 원격의료와 다른 문제점들을 열거 했다.

원격의료의 투자 대비 효과를 너무나 일방적으로 과장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등지에서는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스스로 투자대비 효과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에서 원격의료가 진료의 보조수단으로서 엄격하게 의료윤리의 틀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 복지부의 원격의료 정책의 경우 의료의 대체 수단으로 전용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

비대위는 “현재에도 위태로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은 원격의료의 시행 이전에 빅5 및 3차 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훨씬 더 시급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대재앙의 시발점이 될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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