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정부에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중단 촉구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는 원하지 않고 특정 재벌만이 원하고 있는 법안이다.”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보건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입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남의사회는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과 의료전문가인 보건의료계 모두 반대하고 오로지 특정 재벌만 원하고 있는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결국 의료를 돈벌이 수익추구대상으로 전락시켜 영업력을 앞세운 소수 재벌에게만 막대한 이윤이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충남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고 영리자본이 의료산업에 뛰어들어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면 결국 엄청난 의료비 폭등과 의료접근성 악화를 불러와 의료전달체계를 파괴시키고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충남의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인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대화에 나섬과 동시에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충남의사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을 막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12만 회원의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투쟁기구를 조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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