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여론 무시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 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와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사업이 가능하다.

지난 12일 정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등에 관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대학병원들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의료법인 병원이 운영자금 조달과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병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지만, 범국본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범국본은 19일 청와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분야를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바꾸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는 “185만명이 넘는 국민이 정부 의료정책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강행된다면 의료계는 제2의 세월호 참사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의료민영화저지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185만명의 서명을 가지고 청와대로 향했지만, 경찰이 진입을 막아 전달에는 실패했다.

이정현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정부의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에는 하루만에 60여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현재까지 185만여명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8월말 노동자들의 3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10월 투쟁문화제, 11월 100만 범국민궐기대회를 통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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