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빠지기?…애플 한국개발자 사업등록 의무화, 하루 만에 사라져

기사승인 2013-10-21 1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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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IT] 영세 개인개발자들을 ‘멘붕’에 빠뜨렸던 애플 한국 앱스토어의 사업자·통신판매업 등록 요구가 하루 만에 사라져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애플코리아, 업계 등에 따르면 20일부터 한국개발자용 애플 아이튠즈 애플리케이션(앱) 등록 사이트에서는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 등록 번호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칸이 생겼으나 하루 지난 21일 오후 다시 없어졌다. 현재는 기존과 같이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도 앱을 올릴 수 있는 상태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애초에 요구하는 칸이 생긴 것과 하루 만에 사라진 배경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사업자등록 의무화 소식이 전해지자 개인개발자들은 발칵 뒤집혔다. 사실상 구글 안드로이드와 함께 세계 최대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앱스토어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는 “이런 게 창조경제냐” “영세한 개발자가 앱 하나 올릴 때마다 세금을 받겠다는 건 너무한 처사 아니냐”라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을 두고 “은근슬쩍 시행하려다 국민과 언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다시 돌려놓은 것” “찔러보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냐” “치고 빠지기냐”라는 등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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