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빚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일보 4월9일자 1·6면 참조>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긴 결과다. 공공기관의 경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기관장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은 오히려 올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4000억원(7.5%)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7년 말 249조3000억원에 비해 244조1000억원(49.5%)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숨어있는 국가부채인 공공기관 부채와 국가채무액(445조2000억원)을 합산한 실제 나랏빚은 100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부채증가율은 2011년 15.6%에 비해 줄었지만 수익성은 1조8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따라 2조80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채 증가 원인으로 국책사업 추진,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저축은행 지원, 전기요금 등 저렴한 공공요금을 꼽았다.

경영과 무관하게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은 오히려 올랐다. 지난해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억6100만원으로 1년 새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3.1%였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28개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억3200만원이나 됐다. 공공기관 직원 평균임금은 6160만원으로 2.6%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공공기관에 할당된 4대강 유지·보수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계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하지만 국책사업 떠넘기기 근절,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해도 현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부채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