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장차관 만들려 보건부 독립 주장하는 의사협회는 각성하라”

기사승인 2015-07-06 1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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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메르스 초기 확산 저지 실패 원인인 공공보건정책관·질병관리본부장·담당센터장 모두 의사 지적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부 독립을 놓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커지고 이TEk.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메르스 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양의사 출신 장·차관을 만들기 위한 속셈을 숨긴 채 보건 전문성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를 주장하는 의사협회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사협회는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지도 않은 현재 메르스의 종식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공무원들, 일선 의료진들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보건부 분리만 주장하는 의사협회의 움직임은 국가적인 재난을 해결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메르스 사태를 초기에 막지 못한 담당 책임자들이 모두 의사 출신임은 숨긴 채 마치 보건부와 복지부만 분리해 의사들만 보건부 요직에 임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듯이 주장하는 의사협회에 자성과 자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메르스 사태 이후 ‘이번 메르스 사태는 보다 많은 양의사가 공무원 옆에 있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사출신 행정가를 육성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역의사회에서도 ‘보건의료부의 독립과 의료전문가 장관 임명을 추진하고, 청와대에 의료전문가를 보건의료 수석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보건부 분리 뒤에 숨겨진 의사들의 야욕을 여지없이 드러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초기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질병예방센터장 등 담당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의사 출신임을 생각하면 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작 메르스를 초기에 막았어야 할 담당 책임자들이 모두 의사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보건부’와 ‘복지부’로의 분리 역시 메르스 사태를 초기에 막아내지 못한 원인이 의사 출신들로 구성된 방역 담당 핵심부서 책임자들의 문제였는지, 보건복지부 장관 등 보건행정 책임자들에게 자문을 한 의사들의 판단 착오였는지, 방역 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였는지를 우선적으로 정확히 따져본 이후에 검토돼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구조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가 검토된다고 하더라도 보건부의 핵심 사항인 국민보건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은 보건 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보건의료 행정 전문 공무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사들은 한의사·약사·간호사 등 수 많은 보건의료 직군과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로 이러한 상황에 보건부 독립과 의사 출신 최고위직 임명은 보건의약계의 전문성 강화가 아닌,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표면화해 보건의료 분야 행정의 마비사태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욱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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