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관련자 처벌요구, 전의총-검찰고발 등 일파만파

최근 서울 강남의 모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서초경찰서의 압수수색이 의료계의 관심을 모은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마취된 환자가 수술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수술방에서까지 강압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환자안전과 진료권이라는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

압수수색을 받은 이비인후과가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다.

30일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 등 일행은 서울서초경찰서 김영배 서장 등을 항의 방문했다. 의협은 이비인후과 압수수색은 진료권 침해임을 명백히 지적했다. 보험회사가 함께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관련자 처벌도 요구했다.

항의 방문하고 나온 신현영 대변인은 김 서장이 수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내부 조사할 것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자 엄중처벌 등으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보험사 직원이 경찰을 사칭한 문제를 꼭 짚고 넘어 갈 것, 진료실에서는 환자와 의사가 방해 받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 공무집행방해라는 등 엄포성 강압 수사를 자제해 줄 것 등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함께 강압적인 행동을 보인 보험회사 직원은 전직 경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다른 보험사도 전직 경찰을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회사는 1개팀만 운영 중이다. 전직 경찰이었던 우리 직원이 경찰과 동행했다. 이는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과 관련된 경찰, 보험사, 건보공단 등을 고발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어제(30일) 박인숙 의원실을 방문, 사건에 관련된 경찰, 보험사,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의 문책과 국정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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