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포털·카카오톡 대피령’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단속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유관기관 회의를 지시했다.

곧바로 대검찰청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설치해 검사 5명과 수사관들을 배치하기로 했고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확산·전달자까지 모두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사이트 3사, 카카오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터넷은 즉각 달아올랐다. SNS에는 ‘카카오톡 감시’ ‘포털 통제’ ‘메신저 사찰’ 등 자극적인 문구로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커뮤니티 ‘안전지대’와 메신저 ‘대피요령’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웃지 못 할 촌극도 연출되고 있다.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쓰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산 모바일 메신저로 이미 증권가에서 애용되고 있다. 서비스의 핵심은 비밀대화 모드인데 특정인과 대화시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고 메시지의 타인 전달도 허용되지 않는다. 보안을 깨는 이에게 상금을 주겠다는 이벤트에서 입상자가 없었다는 일화도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퍼지고 있다.

‘포털 통제론’ 주장엔 폐쇄형 혹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커뮤니티를 개설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트위터 리트윗과 페이스북 공유 기능도 조심해야 한다는 게시물도 호응을 얻고 있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