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지난해 발표됐어야 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해를 넘긴 가운데 그동안의 결과물을 보강해 금년을 넘겨 발표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정책을 신중히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문 장관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은 완화하고 일부 무임승차하는 것은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가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증가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큰 자동차, 재산기준 등에 대해서는 금년중이라도 별도의 개선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결과물에 대해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과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부족해 최근의 자료로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무기한으로 미뤄지며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으로 홍역을 겪었고, 올해 초에는 연말정산으로 또다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경우 여론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무기한으로 미뤘다는 분석이 다수다.

어찟됐든 보건복지부는 담뱃세, 어린이집 폭행사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철회 등 온갖 악재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한 부처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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