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노인독감 NIP사업 중단 요구

기사승인 2015-03-30 0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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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거 없는 독감 비용 헐값 산정 문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개최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노인독감 NIP 수가를 1만200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현실과 맞지 않는 수가를 책정한 데에 대한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제1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는 행위량·위험도 등을 감안했을 때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 비용인 1만8000원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노인독감 접종 수가는 표결을 통해 8:2로 1만2000원에 결정됐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계가 접종 수가에 반대를 하자 추가협상 없이 비용 심의 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접종수가를 결정했다며, 정부가 2015년부터 65세 이상 독감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해 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결국 정부는 다시 한 번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이번 수가 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또 소아와 노인에 대한 독감접종에 들어가는 행위량·위험도·약품관리료·주사행위료 등이 거의 동일한 데도 소아 NIP 접종 비용에서 무려 33%가 깎인 금액을 노인독감 NIP 접종 수가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거 소아청소년과가 관여된 NIP사업 참여시에도 정부는 1만원, 의사들은 1만5000원을 주장하며 몇 년간 밀고 당기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단합된 힘으로 최종 1만5000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처음의 시작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정해지면 과거의 무수한 예를 보더라도 인상은 참 어려울 뿐 아니라 후 새로 도입될 수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에도 책임을 추궁했는데 정부가 다시 한 번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지만 수적 열세로 결과가 예측되는 위원회에서 다수결 표결에 이르기까지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65세 이상 독감 NIP사업은 정부에서도 목적에 의해서 해야 할 사업이었고 국회나 국민들도 원하는 사업이지 의사들이 예뻐서 하는 사업이 결코 아니라며, 근거도 없는 헐값 독감 NIP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 및 의료계와 재논의, 돈 논리만이 아닌 노인 건강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노인독감 NIP를 단호히 거부하고 전체 회원들을 위한 의협의 중심 잡히고 대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근거도 없는 헐값 독감 NIP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재논의하기를 촉구하며, 단순 돈 논리만이 아닌 노인 건강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노인독감 NIP를 단호히 거부하는 한편, 의사협회에 전체 회원들을 위한 대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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