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발표 후 흡연문제, 세금문제 등으로 양극화 심화

담뱃값 인상 논란이 16일 국회에서 본격화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국민건강으로 둔갑한 채 서민증세에 혈안 된 담뱃값 인상추진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금연정책으로 둔갑해 서민증세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게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진정 흡연정책을 추진코자 했다면 담뱃값 인상보다 우선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발의하고 편의점·슈퍼 등의 계산대에 담배구매를 현혹하는 광고·진열 등을 규제했어야 한다. 또 담배판매로 얻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상당부분을 금연사업 강화에 썼어야 한다”며 “국민건강 운운하며 서민증세하는 뒤통수치기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만 갈 것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 발표의 본질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증세’이며, 그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되는 ‘서민증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응답자의 73.2%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금연정책이 부족했다고 평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한 비가격정책 시행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균형 잡힌 가격?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세금비율을 높이려고 해 국민의 건강권확보가 아닌 세수확보로 오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세금비율을 높이더라도 확보된 세금의 일정부분은 금연사업 및 홍보에 사용하도록 명시해야 국민들의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며 “여러 연구를 통해 정부가 2000원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의 논의과정 속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도 국회에서 열리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오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실에서 ‘바람직한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 방안은?-담뱃값 인상의 효과와 우려되는 점’을 주제로 긴급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연정책 시행과 입법과정에 앞서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과 강기윤 의원의 공동주최로 ‘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담배세금 인상에 찬성 측의 주제발표는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가 맡아 급격한 세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일괄 인상 이후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담배세금 인상 반대 측에서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나서 소득 최하위계층(30.8%)이 상위계층(24.1%)보다 흡연율이 6.7%나 높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담배세금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 흡연자들의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나고 빈곤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 지난 15일에는 흡연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이 국회앞에서 담뱃값 인상 반대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반대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이 발표된 뒤 각계에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금연단체들과 남세자연맹 등도 잇달아 찬반 성명을 내며 논쟁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단 2일(주말 포함 4일) 간의 입법예고로 이해와 설득보다는 논란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