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 기조를 밝힌 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주 부실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까지 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적어도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을 하시면서 얘기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제목만 갖고 변죽을 울리는 것은 사람들로 해서 쓸데없이 궁금증이나 불안감을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실장은 “(양적완화 기조 자체가) 별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적완화는 유일하게 전세계적으로 경제학에서 일본이 원조를 갖고 있는 정책인데 그것도 한 3년 하다가 안 되니까 관뒀고 아베가 다시 나타나 재정정책 확장과 구조개혁을 같이 했으나 그것도 지금 역시 해결이 잘 안됐다. 문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인데 양적완화로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거기다 또 한국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운업과 조선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갖다 놓고 방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조선 산업은 부실을 본격적으로 오픈하기 시작한 게 2년이 됐고 해운산업은 문제가 시작된 것은 2012년이고 신용보증기급과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게 2013년이다. 지금 그러면 2013년이면 벌써 3년이 지난 일인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뻔한 원칙이 뭐라는 둥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한다는 수준의 얘기는 대통령 업무보고에다 할 정도 수준의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부실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케이스처럼 큰 기업이니까 국가가 돈을 내 줘야 된다는 식으로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경영진, 주주, 채권자들이 소위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각각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분담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처음부터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파토 낼 인센티브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주 부실장은 “미수척 작용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중요한 대책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항상 혈세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덧붙였다.

주 부실장은 지난 25일에도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운운하고 정부에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경영진과 주주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고 채권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실업대책을 조건으로 “제대로 된 기업 구조조정에는 협조하겠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사장을 지낸 주 부실장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영입인사 1호로 금융전문가로 꼽힌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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