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앞세운 메르스 종식선언 ‘책임회피’ 비난

기사승인 2015-07-29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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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단체를 앞세워 어정쩡한 메르스 종식선언을 한 정부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평가가 ‘책임 회피이다’, ‘당당하지 못하다’ 등 비난 일색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들과 민관종합대응TF 제4차 회의 개최했다.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는 오후에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기자들에게 제공했다.

28일에는 총리의 ‘국민들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견해 표명이 있었다. 이어서 복지부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메르스 종식 선언 과정과 후속 조치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당당하지 못함을, 시민단체는 책임자 문책 없는 책임회피라고 비난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그렇게 자신 없었나? 의료인단체를 ‘홍위병’으로 앞세워… 그러면서 복수차관제, 질병관리청, 보건소문제 ‘아몰랑’

정부가 지난 27일 하루 동안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추진하면서 보인 모습을 보면 당당하지 못함 그 자체이다.

복지부는 27일 오전에 메르스TF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견을 복지부가 오후에 보도참고 자료로 발표했다. 이어서 병협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의료계 A인사는 “의사면 의사답게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완치되어 퇴원 한 후 정확히 28일이 지나야 메르스가 종식된 것으로 본다는 WHO의 치료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B인사는 “정부 쇼에 처음부터 끝까지 놀아나고 있네.”라고 반응했다.

C인사는 “정부에서 시킨 거 아닌가? 의협이야 판단 기술도 못 갖추었을 테니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반응은 정부가 메르스 종식선언은 해야 하는 데 위험부담이 있으니 의료인단체를 앞세우는 비겁함을 보였다는 지적이면서 의료인단체들이 그동안 복지부에 그렇게 팽(烹)당하고도 홍위병 노릇을 한다는 비난이다.

실제로 그동안 의료계는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직접피해 금액에 대한 정당한 보상 마저도 받아내지 못했다. 또한 의료계는 메르스 보완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거나, 복수차관제를 둘 것,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시킬 것, 보건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시키기고 진료기능을 축소 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로부터 확답을 받은 게 없었다.

28일 총리의 입장 표명과 복지부의 메르스 후속 조치에도 이러한 내용은 미약했다.

28일 총리는 ‘27일 의협, 병협, 간협 등 의료계 전문가들이 메르스 감염 우려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아, 국민들께서는 안심해도 좋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른 종식선언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집중관리병원 15곳이 7월 20일부로 모두 해제되었고 23일 동안 새로운 환자가 없었으며 7월 27일자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이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총리에 이어 복지부는 메르스 후속 조치로 ▲메르스 관련 대책본부 운영 ▲병원 감염관리 ▲신규 메르스 유입 방지 대책 △진료비 지원 등 확진자 사후관리 강화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메르스 콜센터 109 및 메르스포털 운영 등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대통령 사과 없이 종식 선언 부적절, 책임 면죄부 받으려는 정치적 선언…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러한 종식 선언과 후속 대책이 마냥 반갑거나 안심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이하 건보연)은 28일 국회 앞 시위를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고통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상태의 ‘종식 선언’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건보연은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문책도 없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만 구멍 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온 정부의 ‘종식 선언’ 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정치적 선언이자,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형식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건보연은 부실방역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정권 차원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스로 인해 △무려 16000명 이상의 국민이 격리되었고 186명의 환자가 치사율 높은 감염병과 사투를 벌여야 했고, 그 중 36명의 국민이 사망했다. 사망자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루지 못했고, 완치 환자들과 유가족들은 불면증과 분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건보연은 “격리병상의 부족과 민간병원의 비협조가 낳은 재앙이다.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 중 6%에 불과해, 국가지정격리병동 운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감염 병실조차 1인실 입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다인실에서 감염이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만들고야 말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한 종식선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연은 “의료영리화와 상업화 그리고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계속된다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전염병에 대한 확산과 국가방역 체계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중동에서 건너온 감염병 통제 불능 상태에서도 중동 등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의료수출을 위한 민간보험사 활성화, 의료광고, 원격의료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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