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영함의 세월호 참사 현장 투입 발목잡은 장비, 정부가 샀다

기사승인 2014-05-12 2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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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방부가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을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하지 못한 이유로 든 수중무인탐사기(ROV)와 선체고정음탐기(HMS) 등 문제의 핵심 장비들은 방위사업청이 구매를 주관한 ‘관급장비’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특히 ROV와 HMS를 관급으로 구매키로 결정한 회의의 위원장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었다. 알고 보니 문제가 된 핵심 장비를 정부가 사온 것이다. 정부기관이 장비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해 통영함 전력화가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일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서를 보면 2009년 1월 방사청, 해군, 국방기술품질원은 회의를 열어 통영함의 탑재장비 관·도급 분류를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ROV 등 총 44종의 장비를 관급으로 결정됐다. 통상 관급장비는 민간 업체가 구매할 수 없거나 정부가 개발한 장비라 관급으로만 조달 가능한 것을 말한다. 관·도급 분류 위원회에는 방사청 및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고 위원장은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인 황 총장이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같은 해 9월 경쟁 입찰로 미국 업체가 제작한 ROV, 수의계약으로 HMS를 선정하고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시험평가 결과 ROV는 49개 항목, HMS는 작전운용 성능 등 26개 항목 모든 분야에서 ‘충족’ 결정을 내리고 ‘전투용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해군이 발표한 운용시험평가 결과에서는 두 장비 모두 다 문제가 드러나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통영함의 실전배치는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다. 방사청이 주관한 핵심 장비 도입 문제가 결국 통영함의 전력화 차질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일 수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실제로 통영함 건조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은 “관급장비인 ROV, HMS 결함은 장비 자체의 부분 성능 미충족”이라며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 장비는 정부가 결정한 것이니 통영함을 인수한 뒤 성능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ROV, HMS 결함이 단위장비의 문제인지, 함정 체계 연동의 문제인지 아직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근거와 사유에 따라 관·도급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관·도급 결정은 일상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황 총장은 당시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는 했지만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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