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 세브란스병원 의사 등 비난 여론 들끓어

[쿠키 건강] 최근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편’이 방송된 후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2002년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 살해한 부산소재 코스닥 상장기업인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모씨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윤씨는 판사 사위와 사촌 여동생이 불륜 관계라고 추정, 청부 살인을 의뢰해 여대생 하씨의 얼굴과 머리부위에 공기총 여섯 발을 쏴 살해했다.

특히 청부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에게 터무니없이 과장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윤씨가 호화 병실에서 지내며 외박ㆍ외출을 수시로 하는 데 일조한 세브란스병원 의사와,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수차례 허가해 준 검찰, 하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위 김모 판사가 사건 이후 10년 동안 징계나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법원에 남아있었던 점 등이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세브란스병원장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진상파악 후 회원권리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사협회나 세브란스병원이 관련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세브란스병원 허위진단서 논란이 불거지자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인한 특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진단서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네티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영남제분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한편, 의사 직업윤리와 사법정의가 상실된 우리사회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이디 rla*** 네티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는 게 죄”라며 “요즘 세상이 막장이다. 저런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들이 사회지도층으로 포진해 있는데 이 나라에 무슨 정의가 있는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아이디 dldms*** 네티즌은 “참담하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이냐”며 “외국에서 알까 부끄럽고 화가 난다. 저런 사회악들은 사형제를 부활시켜 사형을 내려주길 국민 한 사람으로써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whtjd*** 네티즌은 “누구보다도 법질서를 바로잡고 집행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권력 앞에서 법질서를 무너뜨린 죄는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반드시 담당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며 “저런 부패한 인간들이 법을 집행하니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이 사회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thtngu*** 네티즌은 “범인을 피해자의 가족이 잡는 나라,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냐”며 “법도, 사랑도 돈 앞에 무용지물이고 돈으로 사람을 죽이고 죄인을 용서하는 살기 싫은, 뭔가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된 우리나라에 희망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29일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의사를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윤리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체 징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기사모아보기